한국 에너지빈곤 정의의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접근

이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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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8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48 - 284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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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에너지빈곤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접근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에너지빈곤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열비 지출액’ 기준 에너지빈곤 정의는 ‘절대적 에너지빈곤’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적정한 에너지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 둘째, ‘소득 대비 지출 비율’ 기준 에너지빈곤 정의는 ‘상대적 에너지빈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경제적 과부담’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부적합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난방 기준과 소득 대비 지출 비율 기준을 함께 활용한 ‘혼합방식’은 앞선 두 접근에 비해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적용 범위와 사용 지표상의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빈곤 정의의 대안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기본적인 착상은‘적정한 사용 가능’기준 에너지빈곤과‘부담가능한 비용’기준 에너지빈곤을 각각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적정한 사용 가능’기준 에너지빈곤은 냉난방,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기준을 활용하여 정의한다. 다음으로‘부담가능한 비용’ 기준 에너지빈곤은 Stone(1990; 1993)의 ‘잔여소득 접근법’을 수정 적용하여 정의한다. 여기서 우리는‘적정한 에너지 사용 가능’ 기준과 ‘부담가능한 에너지 비용’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처해있는 가구를 에너지빈곤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빈곤가구를 세 집단(즉, ‘사용 가능성 측면 에너지빈곤가구’,‘비용 측면 에너지빈곤가구’,‘중첩 에너지빈곤가구’)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요약한 후, 2015년 7월 개편된 주거급여체계와의 연계와 관련된 몇 가지 의제들을 제기하면서 글을 맺는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ppraise various definitions of energy poverty in Korea critically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of energy poverty definition.
I summarize results of a critical appraisal of energy poverty definitions in Korea as follows. Firstly, a definition of energy poverty in terms of ‘light and heat expenses’ criteria is irrelevant in terms of grasping ‘absolute energy poverty’ and ‘(capabilities of) decent energy use’. Secondly, the ‘energy expense/income ratio’ is an inappropriate indicator for catching ‘relative energy poverty’ and ‘economic overburden’. Thirdly, a ‘mixed approach’ deserves to appreciate highly because it decomposes energy poverty into two distinct parts. However it still has some limitations in terms of coverage and indicator used. Thus it is needed to suggest a new approach of energy poverty definition.
In these backgrounds, this research suggests an alternative approach of energy poverty definition as follows. The basic idea is to decompose energy poverty into two parts(‘capabilities of decent energy use’ aspect and ‘reasonable energy costs’ aspect). Firstly, energy poverty with regard to ‘capabilities of decent energy use’ is defined by using physic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such as electricity, level of illumination, air conditioning and heating, water supply, etc. Secondly, energy poverty based on ‘reasonable energy costs’ is defined by modifying the idea of Stone’s(1990; 1993) ‘residual income approach’. If a household is not met with one of two criteria, or neither, we can define the household as an ‘energy poverty household’. This alternative definition of energy poverty could help establish energy poverty/welfare policies tailored for characteristics of energy poverty households and their risks and/or needs.
Finally, I conclude this paper with summariz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In addition, I discuss issues on the relation and linkage between the energy poverty/welfare policy and the new housing allowance system.

#에너지빈곤 #'광열비 지출액' 기준 #'소득 대비 지출 비율' 기준 #'혼합방식' #'적정한 에너지 사용 가능' 기준 #'부담가능한 에너지 비용' 기준 #소득수준에 무관한 '잔여소득 접근법'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잔여소득 접근법' #Energy Poverty #'light and heat expenses'criteria #'energy expense/income ratio'criteria #'mixed method','capabilities of decent energy use' criteria #'reasonable energy costs' criteria #income level independent 'residual income approach' #income level contingent (or dependent) 'residual incom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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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11 / 최저주거기준, 공고 제2011-490호(2011.5.27.)

[보고서] - 김혜승 / 2004 /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 - 박광수 / 2011 / 저소득층 에너지소비 실태조사 및 최소에너지소비 산정기준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선 / 2014 / 미국의 주택바우처 / 도시와 빈곤 106 : 87 ~ 106

[보고서] - 보건복지부 / 2014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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