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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3 - 28 (26page)
- DOI
- 10.18327/jias.2014.1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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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도력의 상대적 쇠퇴와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의 부활 현상은 21세기 국제정치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 질서는 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일면 반영하면서도, 독특한 논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으로 동아시아의 위계질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세력전이는 단극 체제 하의 세력전이, 그리고 미래 강대국들 간 세력균형을 반영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단극 체제 하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불만족도는 과거의 사례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조정되고 있기때문에, 미중 간에 전면적 대결이 과연 일어날지도 미지수이다. 한 탈근대이행의 논리가 작동하여 다양한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는 미국을 제외한 한중일 3국 간의 상호 균형과 협력이 불완전한 근대 이행에서 비롯된 또 다른 경쟁과 대립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전통질서와 근대 이행기를 추동했던조직원리의 요인들이 근대적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에 나타나 안정적인 질서 확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는 국내정치 요인과 결합되어 대전략 개념의 형성, 사회세력의지지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1) 동아시아의 질서를 설명하는데 우선적으로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상충되는 논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2) 신현실주의와 신고전현실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체제의 무정부상태라는 단순 조직원리 가정을 수정해야 하며, 3) 이를 바탕으로 복합조직원리 하의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운용원리로 동아시아의 변화를 설명하는 한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복합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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