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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185 - 201 (17page)
- DOI
- 10.18327/jias.2013.04.17.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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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진보는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해답은 국내정치가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장인데 반해서 국제정치는 무정부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권력정치가 끝없이 반복되는 투쟁의 장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현실주의가 무정부의 극복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안에서 권력정치와 윤리의 조화를 위한 신중함과 지혜를 강조해왔다면, 자유주의는 세계정부를 지향하거나 현실의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들의 협력을 도출해내는 제도에 주목해왔다. 이 글의 관심은 세계정부의 부재, 즉 무정부상태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권력정치를 극복하거나, 국제제도를 통한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한 협력의 수준을 넘어서는 국제사회의 윤리적 발전의 가능성이다. 이와 같은 ``제3의 길``을 이 글은 링클레이터(Linklater)와 웬트(Wendt)에게서 발견한다. 링클레이터는 영국학파 내의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pluralism)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인권의 보장을 지향하는) 연대주의(solidarism)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의 해법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위해 원칙(harm principle)``을 국제사회에서 실현하는 ``문명화 과정(global civilizing process)``이다. 웬트의 경우에는 개별 주권국가들이 실제적으로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그의 무정부상태 분류에서 보자면 친선의 이념이 지배하는 칸트적 무정부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인정투쟁을 통한 새로운 집단안보 정체성의 형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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