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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0
- 수록면
- 331 - 353 (23page)
- DOI
- 10.18327/jias.2012.10.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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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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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오늘날 당당히 세계를 움직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된 국력, 변화된 위상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의 한국은 여전히 상대적 약소국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중·일·러의 주변 4강과는 아직도 상당한 국력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가적 목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 4강의 협력을 얻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환경을 고찰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반도를 위요한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찰의 바탕 위에 향후 한국의 통일외교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별하여 고찰하고 있다. 3장에서는 냉전 후 한국의 통일외교를 개략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최소승자연합 논리에 기반한 중추적 동반자론의 모색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논의에 바탕하여 결론으로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 외교는 중견국가론과 중추적 동반자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스로의 역할을 창출해 내고 적극적 행위자로서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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