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39 - 260 (22page)
DOI
10.18327/jias.2009.07.13.2.23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개혁기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토지를 둘러싼 이익 갈등과 상호행위를 통해 중국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동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혁기 토지제도의 변화에 따라 과거계획경제시기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수입이 출현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책의 대리자보다는 독립적인 경영자로서 그 역할이 변화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수입을 최대화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토지수입 분배의 문제를 두고 상호간의 이익갈등이 발생했다. 이는 중국이 전체주의적 이미지와는 달리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이익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현실 속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는 엄연한 권력관계이며,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기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지수입 분배에 대한 제도 혹은 정책의 변화는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러한 제도설계는 중앙정부의 이익과 의도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역시도 다양한 대책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고, 중앙정부와 상호 협상과 절충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수입 분배 갈등의 해결과정이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 역시 아니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현실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상과 절충의 과정을 진행시켰다.
#토지이익 #중앙-지방관계 #토지사용제도 #분세제 #토지관리법 #Land income #central-Local relation #Land use #tax reform #Land management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흥규 / 2004 / 鄧小平시대 중앙-지방 관계: 재정부문에서의 정책의도, 감찰, 보상 및 인사의 동학 / 한국정치학회보 38 (2) : 355 ~ 377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승기 / 1994 / 중국의 도시토지사용권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보 28 (2) : 687 ~ 707 google schola 3. [단행본] - 정재호 / 1999 /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분권화개혁의 정치경제 / 나남 google schola 4. [단행본] - 艾建国 / 2001 / 中国城市土地经济问题研究 / 华中师范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5. [단행본] - 卞耀武 / 1998 / 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释义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中國土地所有權의 法律制度에 대한 考察
趙東濟 동아법학 2009 .08
鄧小平시대 중앙-지방 관계 : 재정부문에서의 정책의도, 감찰, 보상 및 인사의 동학
김흥규 한국정치학회보 200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