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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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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355 - 3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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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덩시아오핑(鄧小平) 시기(1978~1997)에 변화하는 중앙정부와 성정부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영역으로는 개혁ㆍ개방 시기에 지방 분권화 경향의 한 예로써 종종 사용되는 재정부문을 주로 다룰 것이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의 정책의도, 재정 감찰 및 보상, 인사부문의 역동적인 관계 안에서 중앙-지방간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 최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면서 행위자의 의도와 인센티브 및 다양한 이슈들 간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중앙-지방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탈 마오쩌동 시기의 중앙-지방 관계는 과거 계획경재시기 중앙이 지방에 대해 상영하달 식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보다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교섭과 타협을 통해 win-win의 영역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중앙-지방 재정관계는 중앙정 부가 win-win 영역을 창출하면서도 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와 의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인사라는 수단이 이러한 중앙정부의 효과성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동의를 형성하고 정책집행을 하는 능력은 최근 두 세기에 걸친 경제적 성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앙-지방관계 #분권 #집권 #이개세(利改稅) #세수 계약책임제(包干制) #분세제(分稅制) #재정감찰 및 포상 #인사정책

목차

논문요약
Ⅰ. 도입글
Ⅱ.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실증적 분석
Ⅲ. 중앙 권력과 지방감찰, 보상, 인사 및 재정공헌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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