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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457 - 482 (26page)
DOI
10.18327/jias.2008.10.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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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FTA가 추진과정에서 유발할 수 있는 갈등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으로써 중·홍콩(마카오) CEPA, 중·아세안 FTA를 체결하고 동북아에서도 한국으로부터 산학관 공동연구를 이끌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중·아세안 FTA 외에 한·중 FTA와 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모델1>의 FTA는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모델2>의 FTA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민감한 반응, 패권국의 부재, 제도의 부재 등 제약요인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주도적으로 〈모델2>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 이익에 민감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패권국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스스로 패권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추진과정에서 개별국가와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는 일본, 아세안 등 역내 국가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특히 일본의 반발 내지 비협력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에게 경쟁적 FTA를 유발하는 〈모델1>보다는 일본을 포함하는 〈모델2>의 형태로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미국 등 역외국가도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FTA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국가의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 FTA는 장기적으로 지역성과 폐쇄성을 타파하여 개방적 지역주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중국 #FTA #EAFTA #지역갈등 #China #Region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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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배성동 / 2000 /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 서울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은호 / 2004 / 현대국제정치의 이해 / 오름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재기 / 2006 / 현대유럽경제론 / 신론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강이수 / 2007 / 신중국통상론 / 삼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박재영 / 1998 / 국제정치 패러다임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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