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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63 - 394 (32page)
DOI
10.18327/jias.2008.10.12.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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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되어 가고 있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이러한 견해는 북한경제의 중국예속은 우리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남북경협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중국예속론은 그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설령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이 상당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일은 아니며, 우리가 중국의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다. 특히 북한 핵개발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 여건이 조성된 상황에서조차 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협 정체의 본질적인 원인은 북중 경제관계의 진전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과 폐쇄적 경제정책에 있는 것이며, 우리의 대북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중 경제관계가 진전된다고 해서 무작정 대북진출을 장려·촉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경제 #중국예속론 #남북경협 #북중관계 #North Korean economy #Subordination to Chin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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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경 / 2007 / 북?중 경제협력의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본 남북경협의 과제 / 북한연구학회보 11 (1) : 1 ~ 31 dbpia 2. [단행본] - 김대중평화센터 / 2007 / 한반도 평화를 위한 13일간의 미국방문 / 김대중평화센터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근 / 2008 / 중국의 대북 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통일경제 (여름) : 58 ~ 69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영윤 / 2005 /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연구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오 / 2006 / 중국 자본의 북한 진출에 대하여 / 중소연구 109 : 89 ~ 1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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