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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369 - 394 (26page)
DOI
10.18327/jias.2007.07.1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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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에서 향진장직선제의 등장배경, 현재까지의 실시현황, 그리고 향진장직선제에 대한 정부와 기층사회(관료 및 기층주민)의 인식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중국의 향진선거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전국적인 차원으로 전면적인 확대발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향진장 직선제의 실시는, 농촌사회에서 기층정권조직과 농민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기층 정권조직의 수장을 인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향진장직선제의 실시는 민주적 개혁에 대한 중국 정치지도자의 의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비록 향진장직선제가 아직까지 전국적인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지 못하며, 제한된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준이지만, 촌민위원회선거를 통하여 선거의 제도화와 절차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선거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는 기층 민주주의 발전의 필요성을 종종 강조하고 있지만, 향진선거의 전국적인 확대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의 확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일부지역의 실험들을 묵인하면서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의 관료들이나, 주민들의 향진장직선제의 실시에 대한 지지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향진장 직선제가 실시될 수 있는 지방수준에서의 여론적인 기초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향진장 직선제의 전면적 확대가 농촌사회의 안정과 기층정치개혁에 지닌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향진장직선제의 전국적인 차원의 확대의 앞날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향진장선거 #기층선거 #향진정치개혁 #기층민주주의 #direct elections of Township Heads #Grass-root election #political reform in township #Grass-roo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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