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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
- 수록면
- 253 - 274 (22page)
- DOI
- 10.18327/jias.2005.01.8.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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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미국의 배심제에 투영된 미국문화의 제측면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법학과 미국지역학 분야에서 간과되어 왔던 법제도에 대한 문화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배심제는 미국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배심제는 미국문화의 핵심적 가치인 개인주의를 구현하고 있고, 평등주의, 포퓰리즘,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은 배심제의 반복적인 운영을 통해 사법정의의 개념과 공화정의 이념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으로부터 기원하였지만 미국문화의 가치와 결합하여 대단히 미국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국문화와 배심제 간의 친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사법참여 방식의 한 형태로 배심제를 도입하는데 있어 미국의 배심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도와 문화적 가치간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해 보는 것은 향후 실제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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