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정부-기업관계 변화 : 쑤난(蘇南)지역 향진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쑤난(蘇南)지역 향진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정환우

doi:10.18327/jias.2004.1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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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환우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201 - 232 (32page)

DOI: 10.18327/jias.2004.10.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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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유제 개혁 없는 사회주의체제의 개혁과 발전모델로 주목받아 오던 중국의 쑤난지역에서 1990년대 후반 실시된 민영화 개혁이 왜, 어떻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부-기업관계 및 관료-기업가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쑤난지역에서는 분권화, 향진기업 장려조치, 개혁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농촌 산업 기반, 그리고 시장 공백등의 요인에 의해 지방정부 주도하의 시장지향적 발전이라는 발전모델이 형성되었으며 여기서 지방 관료들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정부가 기업과 시장에 대한 관리자임과 동시에 자신이 시장행위자라는 것이 이 정부역할 모델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1970-80년대에는 급속한 성장이 달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 저하와 부채 증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실시된 기업개혁의 애초 목적은 바로 이러한 정부-기업간의 미분리 상황을 타개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는 소기의 목적과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주식제나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도입된 현급 정부에서 시작해 민영화가 실시된 향진급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여전히 기업소유자이자 집체자산의 소유자로 남아 있다. 둘째, 관료와 기업경영자들은 여전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즉 과거에 당서기를 비롯한 지방관료들은 관료임과 동시에 기업가였다면, 기업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현재에는 지방관료가 사영기업가로 되거나 사영기업가가 관료로 되기도 한다는 점만이 변했을 뿐이다. 셋째, 지방정부와 관료의 행태는 여전히 시장경쟁의 주된 행위자로 남아 있다. 지방 정부와 관료의 수입에 도움이 된다면 민영화를 실시 -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경우에 민영화는 기업의 파산과 처분, 실업 증가를 의미한다 - 할 수도 있고 민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쑤난지역을 사례로 보았을 때 중국에서 기업소유제 개혁은 지방정부/관료에 의해 주도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관료의 위상과 역할이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세력 재편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Focusing on government-enterprise relations and bureaucrat-enterpriser relations, this paper examine the cause, process and the results of ownership reform in late 1990s in southern Jiangsu province(Sunan Area), which has been attract so many attention as a reform and development model of socialist economic system without ownership change. The local government-led market oriented development model has formed in Sunan Area and the local cadres executed the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out of the various causes including the decentralization, the encouragement policy of rural enterprises, solidified basis of rural industry in pre-reform era, and the vacuum of market competition in early 1980s etc. The distinctive feature of this model of government role was that the local government is a market behaviors as well as the supervisors(that is, regulators) of market. So, the aims of ownership reforms in late 1990s was to divide the combined government-enterprise relations. But local governments and cadres` role has been maintained in directly and in strongly without fundamental change. Firstly, the local governments remained as enterprise owners as well as owners of rural collective assets as before from the county-level governments in which introduced the limited-liability companies to township-level governments in which selled off the collective enterprises to private enterprisers. Secondly, local cadres and enterprisers connected in closely as before. That is to say, at present, the only changes is that, local cadres actually can transform for oneself to enterprisers and reverse, while before the ownership reform local cadres including the secretaries of local communist party branchs were not only the bureaucrats but also the enterprisers in same time. Thirdly, local governments and cadres remained as marketized competiter as before. If it could increase there own incomes, local government and cadres can put in operation the privatization - in many cases, privatization actually means the bankruptcy and sell off of enterprises, increasing unemployment - or effort to introduce the private enterprises and/or foreign enterprises. China`s position in regarding the economic role of government or government-enterprise relations maybe the one point of a sequence line which link the two connecting points - the one is the combining point that divided local government-enterprises and the regularized market, that is, the best combination, the other side is undivided local government-enterprise relations and uncontrolled competition between the locals, that is, the worst combination. Up to now, in spite of the small possibility of going to worst combining point, closer to worst combining point implies that China should pay many costs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development.

#소유제개혁 #민영화 #정부-기업관계 #향진기업 #중국 #쑤난지역 #蘇南地域 #ownership reform #privatization #government-enterprise relations #rural enterprises #China #suothern Jiangsu province(Sun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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