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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1호
발행연도
2004.4
수록면
447 - 468 (22page)
DOI
10.14731/kjir.2004.04.4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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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성장과 급격한 근대화 과정을 통한 도시개혁과 도시구조의 변화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에서 국가 권력구조나 국가-사회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개혁이후 새롭게 도시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가도판사처와 주민위원회는 누적되는 기층사회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중국사회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출현을 요구하게 된다. 사구는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거버넌스 기제로 이를 통해 거리지역에서 권력의 재조정을 시도하고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도시개혁과 도시 기층에서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국가-사회관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본 논문이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새로운 거버넌스가 동장한 원인과 배경에 관한 것이다.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도시개혁과 도시내의 구조적 변화가 외적 원인이라면 개혁이후 통치기제였던 가도판사처와 주민위원회 역할의 한계는 내적 원인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새로운 기층 거버넌스인 사구가 어떤 방식으로 중국도시에 정착해가고 어떠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가도판사처와 주민위원회의 기능이 어떻게 재편되고 사구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치조직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위기의 우려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정을 유지해 가는 지렛대의 하나로 도시기층에서의 국가-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 도시(Urban China) #도시 기층(Civic grass-roots) #거버넌스(Governance) #사구(Community) #주민위원회(Neighborhood committee)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중국의 도시개혁과 구조변화
Ⅲ. 기존 중국도시의 기층 통치기제
Ⅳ. 새로운 기층 구조와 거버넌스의 등장
Ⅴ. 도시기층의 국가-사회관계: 통제에서 거버넌스로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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