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1 - 9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초국가적조직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안전과 행복한 생활에 다양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가 속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초국가적조직범죄집단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관심사항이며, 지역내 형사사법·법집행기관간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초국가적조직범죄에 대한 보다 나은 대응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의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지원 중인 지역내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활용은, 국제조직범죄의 척결과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한 각국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유럽사법협력 네트워크``, ``범죄수익환수 법집행기관간 협력을 위한 캠덴 네트워크`` 등의 예를 참조하여, 이 지역 국가들도 ``공식적인``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 ``비공식적인``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법집행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되는 초국가적·조직적인 형삿사법협력 시스템을 지역 내에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로저스트``를 모델로 하는 소위 ``아시아저스트``,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설 형사사법 국제협력 기구``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다양한 현실적 이유를 고려하여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진해 볼 만하다. 우리 나라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법공조조약과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등을 통해 그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초국가적·조직적 형사사법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권고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