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지출의 계량적 효과 분석

김금환; 조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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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금환 조순점

저널정보: 한국벤처창업학회 벤처창업연구 벤처창업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63 - 17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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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Budget for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with a sharp increase in business is to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 At this point, do the social welf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assistance projects sup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justification and rationale for concluding that we need clarity, and welfare economics point of this study is related to social welfare spending budget and other areas in Seoul quantitative effects of the economic effects were investigated. Social welfare policy for the achievement of corporate and personal consumption spending behavior is continuously and directly or indirectly derived thereby, and Seoul Industry Input-Output Tables in this study to re-create the social welfare spending as the economic effects of production, value added, employment, work and how do you contribute to the quantitative estimation of suggested. Municipal social welfare spending in Seoul by the annual production of 10.02 trillion won sikimyeo caused, directly or indirectly Article 6 billion in 4936 to spread the value was analyzed. In addition, employment and 203,430.3 132,992.3 people letting people was estimated to generate employ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spending and social spending in the atmosphere is recognized as a social and financial pressures caused controversy at the present time factor in the welfare sector and the government's social welfare policy in Seoul, intervention and support and assistance of the the validity of the justification debate eventually be support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depends on whether we believe in, and for this study it as a basis for presenting the fundamental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addition, Korea is not a welfare budget is spent volatil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n a variety of industries that derive a significant number were found in this study, continued political support and social consensus through research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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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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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aldwin, M. L. / 2000 / Estimating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 ADA on the Wages and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American Economic Review 41 (3) : 430 ~ 452

2. [학위논문] - Choi, J. H. / 2012 / Causal relationship of economic growth and social welfare spending, Master Dissertation / 석사 / Chon Nam National University

3. [단행본] - Gang, Y. C. / 2009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 / Korea Institute of Administration

4. [단행본] - Kim, D. G. / 1997 / Cost and benefit analysis / Park Young Sa Press

5. [단행본] - Kim, D. S. / 1998 / Modern Principles of Economics / Park Young Sa P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금환

소속기관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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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점

소속기관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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