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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0권 제1집(통권 제65집)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37 - 174 (38page)
DOI
10.35227/HYLR.2019.02.3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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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consumers from e-commerce. However, e-commerce has been constantly changing and new forms of consumer damage have occurred.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announced the amendment to prevent consumers damages in e-commerce. The key to the amendment is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ies of open market operators. Therefore,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completely amended definitions of e-commerce and e-commerce operators. In the amendment, the e-commerce operators were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s etc. However unlike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the amendment is not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y but exempting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open market operator. open market operators do not provide information on goods to consumers in open markets. Therefore, the amendment does not apply to open market operators. As a result, the amendment protects open market operators, not protecting consumers from open market cyber mall transactions. This is inconsistent with consumer protection. Therefore the amendment must be withdrawn. In addition, an amendment to protect consumers should be prepared after investigating the e-commerce market and consumer problems.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 사업자 #운영자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Electronic Commerce Operators #Open Market Operators

목차

Ⅰ. 서론
Ⅱ. 정의 및 적용범위
Ⅲ. 정보제공의무 및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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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199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고형석 / 2013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고형석 / 2012 / 상조업과 소비자보호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 2008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설명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google schola 김두진 / 200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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