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일본법 어디서, 어떻게 의사결정지원의 개념을 찾을 수 있을까? :일본법 어디서, 어떻게 의사결정지원의 개념을 찾을 수 있을까?

스가 후미에;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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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스가 후미에 (도쿄호세이대학)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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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글머리에: 의사결정지원적 접근방법과 일본 성년후견제의 문제점
II. 누가 왜 후견심판청구를 하는가?
III. 후견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IV. 본인의 자기결정권 또는 본인 보호가 존재하는가?
V. 결론에 갈음하여: 영국법으로부터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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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후미에

소속기관 도쿄호세이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0

제철웅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논문수 41 이용수 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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