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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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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정책 이후 농민공의 도시 유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농민공의 기여도가 점차 인정되면서, 중국 정부는 농민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도시와 농촌으로이원화된 호구제도를 점차 완화하는 동시에, 농민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급여를 올리며 정치 참여의 길을 여는 등 농민공의 삶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이렇게 그들이 도시에서 점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해가는 반면, 농민공의 복지권은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유동이 빈번한　농민공일수록 특정한 직장이나 거주지를 정하지 못해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있다. 특히 2016년말 현재 2억 8천 171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농민공들 중 70% 이상은 노동계약 미체결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1년 7월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농민공이 법제도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농민공들이 사회보험체계에서 배제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초점을 두고 농민공의 사회보험 적용범위를 살펴보고, 농민공이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된 주요 원인을분석한다.
#Rural-to-urban Migrant Workers #Social Insurance #Blind Spo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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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爽 / 2017 / 农民工社会保险参与意愿及影响因素研究: 以河南省新乡市为例 /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31(4):43~49 google schola 华迎放 / 2011 / 农民工社会保障新阶段的政策建议 / 中国劳动 11:6~13 google schola 黑龙江哈尔滨市总工会农民工工作部 / 2014 / 哈尔滨市部分行业农民工参与社会保险的问题与建议 / 工会信息 6:30~31 google schola 孙颖 / 2016 / 农民工养老保险参保意愿及其影响因素分析: 基于江苏省百位农民工的调查 / 农村经济与科技 27(19):198~200 google schola 刘传江 / 2006 / 民工潮”与“民工荒”: 农民工劳动供给行为视角的经济学分析 / 财经问题研究 5:73~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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