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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232 - 24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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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의 활성화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바일을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 mVoIP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부의 전례인 VoIP 정책 결정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mVoIP 관련 정책에 시장의 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난 VoIP정책 결정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2004년 인터넷 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규정하는 한편, 번호체계, 품질조건, 상호접속 등에 대해 제도화하였다. 이에 mVoIP에 대해서도 역시 초기에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망중립성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를 마련하려던 중, 이동통신사업자인 LG U+가 mVoIP에 대해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mVoIP의 허용여부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이통사의 사업적 전략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변화시킨 것으로, 기존의 정책결정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이었다면, 이제 시장 상황도 정책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부 vs 시장 -해외 mVoIP 정책 사례
Ⅲ. 국내 VoIP 정책 결정 과정 및 결과
Ⅳ. 국내 mVoIP 정책결정 현황
Ⅴ. 결론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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