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 - 34 (3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분석대상 판결 및 분석방법]
[Ⅲ. 화이트칼라 범죄의 재판결과 분석]
1. 심급별 재판 결과
2. 집행유예 선고비율 분석
3. 피해변제 및 이득액이 선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Ⅳ. 양형기준 준수 여부]
1. 대법원 양형기준
2. 양형기준 준수 여부
3. 양형 사유 분석
4. 양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양형인자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양형의 합리성 제고
여인권
,
이경렬
미국헌법연구
2014
.12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정숙희
법학연구
2013
.12
우리나라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 분석 :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을 중심으로
편집부
경제개혁리포트
2007
.08
사례연구 설문조사에 의한 주택에서의 에너지소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 제천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이철구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논문집
2013
.03
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강석구
,
하상도
,
송봉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24-00148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