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강석구; 하상도; 송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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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하상도 (중앙대학교) 송봉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9-20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 - 94 (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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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해왔고, 그때마다 정부는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심화되었기 때문에 식품안전 문제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이 연구가 기획되었다. 다만 식품안전 문제를 형사정책적으로 접근한 선행연구는 사실상 전무하였고,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기소율도 낮았으며, 관련 판례 역시 2~3건에 불과하였다. 연구의 토대가 될 기초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분석 및 식품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식품공학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법령분석 결과, 알려진 바와 달리 위해식품의 제조ㆍ판매에 대한 형량은 충분히 높았고, 고의범과 과실범 간의 형량격차도 적절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오히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처벌조항인 위해식품 판매등죄(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94조 제1호)의 경우 위해요소(hazard)와 위해성(risk),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이란 서로 다른 개념을 혼동하여 입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무 강제라는 불순한 목적과 애매모호한 개념들이 혼입되어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더욱이 식품안전법령마다 불법유형이 제각각이었고, 행정의무 위반을 안전문제로 다룬 경우가 많았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가, 식품산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위해식품의 심각성, 규제의 필요성, 단속의 효과성, 근본적 개선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집단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위해식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존재, 식품규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기업 또는 기획수사위주의 단속성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활동에 대한 식품분야 전문가집단의 부정적 인식 등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법령분석 결과와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해식품의 불법유형설정방안’,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정비방안’ 및 ‘위해식품의 실효적 단속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현행 식품안전법령, 특히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 제조ㆍ판매 관련 규정은 그 자체가 형사법령으로 유지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면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위해식품의 불법유형 설정방안’을 식품공학자인 하상도 교수와 협의하여 입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였다. 유형은, 행위자의 고의 유무와 식품위생의 3대 요소인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조화시켜 등급을 차등화한 3개 안을 제시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조의 정비방안’은 위해성표지 요건과 위임입법 요건을 적시하도록 함으로써 형법학상의 죄형법정주의와 책임형법주의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위해식품 제조ㆍ판매의 경우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간의 역할이 조정되지 않는 한 수사권이 무력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의 사례를 참조하여 양자의 역할을 나누고, 기능적으로 분업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임의수사의 영역은 특별사법경찰이, 강제수사 및 사건처리의 영역은 일반사법경찰이 분담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또한, 위해식품은 규제업무 수행과정 중에 인지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에서 실질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에게도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심층면접조사 과정에서 식품 관련 공직자 중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에 식중독 사고보고의무자의 사고보고 해태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식품 관련 공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위해평가나 식품검사와 관련한 기관ㆍ기구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의제조항 적용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Since 2003, food safety accident that could jeopardize people's health often occurred and the Government announced countermeasures that could strengthen control and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Despit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people's uneasiness on food safety was worsened so that this study was planned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justice policy. In fact, no precedent research was done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policy, and prosecution rate against food safety criminals was low to have no more than 2 to 3 cases of judicial precedents. To solve difficulties of acquisition of basic research material, the authors investigated laws and regulations of food safety related laws and did depth-interview of food professionals as well as working level of staffs to research with the help of food engineering experts.
At analysis on laws and regulations, the sentence of production and sales of harmful food was properly high to be different from common sense and to have different sentence between deliberate offense and negligence. The crime of sales of harmful food that was representative punishment clause to get food safety was legislated with confusion between hazard and risks and between food safety and food sanitation, and impure purposes and vague concept of administrative duties were mixed to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a nullum crimen sine lege” often. Each law and regulation of food safety had its own illegal type and sentence.
This study suggested not only 'establishment of illegal types of harmful food' but also 'effective controls for food safety'.
At first, current food safety law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laws and regulations of production and sales of harmful food in accordance with the Food Sanitation Act were thought to have difficulties at maintaining it by criminal laws and regulations to suggest total revision and to give legislative guidelines of 'establishment of illegal types of harmful food'.
No coordination of roles between general judicial police and special judicial police at production and sales of harmful food may neutralize investigation authority. Therefore, the study distinguished roles of both polices by referring to cases of the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of the US FDA to suggest functional spe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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