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king the Use of WTO Jurisprudence in Investment Arbitration : What Can It Tell Us about the Converge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What Can It Tell Us about the Converge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Law?

Laura S. H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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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Laura S. Henry (Sungkyunkwan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한국무역학회 2014년 동계 국제학술발표대회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57 - 1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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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법률학자와 법무사업자 및 무역정책 전문가들은 무역과 투자법이 융합되는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자유무역지대와 세계무역과 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환태평양 동반자관계등 대규모 다자체제의 출현은 WTO와 투자 중재의 역할도 중복되고 EU의 Lisbon 조약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역외 업무의 EU 관할 추정과 함께 융합추세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투자 중재 판결과 관련 WTO의 판결의 사용을 조사하고 동판결이 투자와 무역법의 실질적 및 절차적 융합 추세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지를 알아 볼 것이다. 제2부에서는 내국민 대우와 공정하고 동등한 처우 원칙하에 투자중재인이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WTO 판결을 어떻게 인용하여 왔고, 공공정책 조치의 보편성과 적법성 평가 및 예외조항의 해석을 위하여 WTO 사례로부터 비례의 원칙과 필요성의 논리를 어떻게 사용하여 왔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제3부에서는 WTO와 투자중재 간의 중복 주장에 대해 두 제도의 목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동 현상이 구조적 융합 관련 논란에 중점이 주어 질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법상 반 차별 규범의 보통절차와 분석학 틀로의 동화현상과 두분야의 불필요한 소송 감소로 인한 잠재적 비용의 절감과 투자중재 판결의 고질적 비일관성 감소로 인한 이익 등은 현행 두 제도에 근거한 특정의 정책목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동시에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된다.

Many legal scholars, legal practitioners and trade policy specialists are observing signs of convergence of trade and investment law. The emergence of "mega multilaterals" such as the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and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covering ever-greater proportions of world trade and investment, overlapping claims in the WTO and in investment arbitration, and the EU"s assumption of foreign investment external affairs jurisdiction under the Lisbon Treaty can be interpreted as part of a convergence trend. This paper surveys the use of WTO jurisprudence in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to see what it tells us about substantive and procedural convergence of in investment and trade law. In Part Ⅱ, I discuss how investment arbitrators have cited WTO jurisprudence to support claims of discrimination under the National Treatment and Fair Equitable Treatment disciplines and how they have used proportionality an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disciplines and how they have used proportionality and necessity reasoning from WTO cases in order to assess the generality and legitimacy of public policy measures underlying expropriation claims and in order to interpret exceptions clauses. In part Ⅲ, Ⅰ examine overlapping claims in WTO and investment aribitration in light of the different objectives of the two systems to consider if the phenomenon provides weight to the argument for procedural convergence. Given the assimilation of anti-discrimination norms in trade and investment law to common procedures and analytical frameworks, the potential savings overall from reducing redundant litigation in both for a and the benefits of reducing troubling inconsistency in investment arbitral awards, I conclude that some degree of structural consolidation is both possible and desirable, as long as the distinctive policy aims underlying the current two systems are not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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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LA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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