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투자중재사건에서의 국제환경협정의 고려 : SD Myers과 Chemtura사건을 중심으로 :SD Myers과 Chemtura사건을 중심으로

이서연; 박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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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서연 박덕영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73 - 21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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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을 상대로 한 최초의 국제투자중재사건이 신청되면서 국제투자중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투자중재로 인해 국가가 다른 국제조약에 기해 취한 조치도 위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 논문은 NAFTA국제투자중재사건인 SD Myers사건과 Chemtura사건을 중심으로 국제환경협정이 실제로 국제투자판정 내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환경관련분쟁에서 국제환경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SD Myers. 사건에서는 캐나다의 유해폐기물 수출금지 조치의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과한 캐나다 정부와 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국가간 이동 협정), 환경협력에 관한 북미협정과 같은 국제환경협정들과 함께 바젤협약 및 국가간 이동협정의 NAFTA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NAFTA 제104조를 고려하였다. SD Myers사건의 중재판정부는 NAFTA가 무역 자유화의 증진과 국가의 규제권한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특히 내국민대우의 ``동종상황``의 해석과 관련해서 해외투자자보다 국내투자자를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국가의 조치가 국제환경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외투자자와 국내투자자는 동종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Chemtura사건에서는 캐나다가 환경적으로 유해한 농약인 린데인의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대우의 최소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국가간 이동에 관한 협약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의정서(오르후스의정서)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스톡홀름협약)과 같은 국제환경협정들을 고려하였다. 특히 Chemtura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오르후스의정서·스톡홀름협약 및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이 린데인의 사용을 심히 제약하거나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인정되고 캐나다가 린데인의 사용금지를 명하기 이전에 린데인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심사가 오르후스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캐나의 특별심사는 신의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내렸다. SD Myers 사건과 Chemtura사건은 관련 국제환경협정을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들 협정들을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한 존중의 정당화 근거로서 원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문제가 된 주된 법적 쟁점의 차이. 대안선택요건의 채택 여부의 차이. NAFTA투자챕터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의 부재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두 사건의 국제환경협정의 고려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 아직 한국을 상대로 환경과 관련된 국제투자중재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두 사건이 국제환경협정을 고려한 방식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국제투자협정 중에서 환경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실제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이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특히 SN Myers 사건에서 NAFAT 제 104조가 큰 역할을 가졌던 것처럼, 국제투자협정에 대한 국제환경협정의 우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좀 더 친환경적인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As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receives ,more attention duo to the recently registered first-eve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ase against Korea, many are concerned that arbitral tribunals may find that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done by states violate international arbtitration cases of SD Myers and Chemtura,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IEAs) are being considered in investment awards, and look for ways to utilize IEAs in arbitration cases with environmental issues. In SD Myers, the IEAs considered in regard of Canada`s alleged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through its export ban on hazardous wastes were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hereinafter the Basel Convention),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hereinafter the Transboundary Agreement),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NAFTA Article 104(which provides that the Basel Convention and the Transboundary Agreement prevails over NAFTA). The Tribunal of SD Myers, while interpreting NAFTA as balancing trade liber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ecided that if foreign investors are less favorably treated than domestic investors due to measures of the state done in accordance to ,IEA obligations, those foreign and domestic investors cannot be regarded as being in ``like conditions`` which trigger a national treatment violation. In Chemtura, the IEAs considered in regard of Canada`s alleged violation of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hrough its ban of lindane, a environmentally harmful pesticide, were the Aarhus Protoco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hereinafter the Aarhus Protocol) and the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hereinafter the Stockholm Convention). The Chemtura Tribunal acknowledged the risk of lindane based on the Aarhus Protocol, the Stockholm Convention and various state practices banning or serverly restricting the use of lindane, and found that the special review conducted by Canada before banning lindane was done under the Aarhus Protocol and therefore conducted in good faith. Both SD Myers and Chemtura considered IEAs in a direct and active manner and used them as a means to justify the state`s legitimate use of regulatory authority. The two cases, however, show slight discrepancies in major legal issues which were agrued, whether there were a choice of alternatives, and whether the tribunal acknowledged the absence of a general exception clause to NAFTA`s investment chapter and its implications. As an environmental investment dispute against Korea is yet to arise, the method of consideration of IEAs found in the above two cases cannot be immediately applied, but by filtering the environmental provisions contained in Korea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one can anticipate the possible application of those provisions in arbitral cases. Provisions stipulating IEAs prevailing ov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like the NAFTA Article 104 in SD Myers are important in the way that they highten the possibility of a more eco-friendly arbitral decision.

#국제투자중재 #국제환경협정 #NAFTA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national treatment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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