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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的目的在於以分析中華民國時期諸憲法草案及政治文件上有關內容,探討‘邊疆’的位相和與中央政府的關係. ‘邊疆’是指包括蒙古ㆍ西藏ㆍ新彊等的少數民族集中住居的邊境ㆍ 該地區不但自古民族和文化方面上形成與多數的漢族區別的獨自政治ㆍ文化的共同體而且以這樣的理由有與中央政府矛盾的緊張關係. 本稿的重點在於分析以下的問題;就是說中央政府如何以部分認定蒙藏回等少數民族集住的特殊性來沮止邊疆的獨立及脫離,導引向中央政府回歸:?正當化目的理論如何構成,其理論如何在憲法草案急諸政治最高規範中表現出來等等.
基本上主張承繼淸代疆域的中華民國在建立近代國民國家過程中面臨了如何重新調整中央與地方的關係的問題. 由於中央政府以一元的近代國民國家的支配論理貫徹擴大到邊疆統治,邊疆與中央的離心性在中華民國整個時期一直繼續, 到邊疆統制和包容的作業成爲規定中央權力的政治安定的關鍵性的課題. 所以中央政府來說,如何準備能保障與邊疆關係的安定的民族政策和地方制度也成爲?重要的問題, 不過實際上辛亥革命以來有關邊疆支配的政策和理論幾乎被?置.
到了南京政府時期, 根據孫文的像大漢族主義似的‘中華民族論’, 以內地化和高度自治爲中心的兩個民族政策的?架制才制定了. 中國共産黨也通過抗日戰爭和國共內戰過程中,爲了讓邊疆參與與調動,不但把一直堅持的政治立場不斷修改了而且終爲確定自己的民族政策(從自由聯邦制到民族區域自治制).
中華民國時期在決定對邊疆政策上的最一次要因不是邊疆側的要求與志向而是中央政府(或是各政權中央)來看的政勢判斷乃至以中央爲主的政治考慮. 於是其中央爲主的觀點歪曲了邊疆的實情, 邊疆側的政治要求常常被忽略了, 邊疆的政治位相決定于這樣的因素了. 無論是孫文及國民黨或是中共, 這一點上都是一樣. 換句來說, 中央政府提及‘民族’的問題時, 只從‘邊疆對策’的觀點來認識到了其問題. 這樣的觀點的深層裏,傳統的‘大一統’觀念繼續起着潛在的作用. 通過以上的檢討,可以說,在中國只有邊疆政策,沒有民族政策.
基本上主張承繼淸代疆域的中華民國在建立近代國民國家過程中面臨了如何重新調整中央與地方的關係的問題. 由於中央政府以一元的近代國民國家的支配論理貫徹擴大到邊疆統治,邊疆與中央的離心性在中華民國整個時期一直繼續, 到邊疆統制和包容的作業成爲規定中央權力的政治安定的關鍵性的課題. 所以中央政府來說,如何準備能保障與邊疆關係的安定的民族政策和地方制度也成爲?重要的問題, 不過實際上辛亥革命以來有關邊疆支配的政策和理論幾乎被?置.
到了南京政府時期, 根據孫文的像大漢族主義似的‘中華民族論’, 以內地化和高度自治爲中心的兩個民族政策的?架制才制定了. 中國共産黨也通過抗日戰爭和國共內戰過程中,爲了讓邊疆參與與調動,不但把一直堅持的政治立場不斷修改了而且終爲確定自己的民族政策(從自由聯邦制到民族區域自治制).
中華民國時期在決定對邊疆政策上的最一次要因不是邊疆側的要求與志向而是中央政府(或是各政權中央)來看的政勢判斷乃至以中央爲主的政治考慮. 於是其中央爲主的觀點歪曲了邊疆的實情, 邊疆側的政治要求常常被忽略了, 邊疆的政治位相決定于這樣的因素了. 無論是孫文及國民黨或是中共, 這一點上都是一樣. 換句來說, 中央政府提及‘民族’的問題時, 只從‘邊疆對策’的觀點來認識到了其問題. 這樣的觀點的深層裏,傳統的‘大一統’觀念繼續起着潛在的作用. 通過以上的檢討,可以說,在中國只有邊疆政策,沒有民族政策.
목차
머리말
1. 민국 초 ‘오족공화론’과 ‘변강’의 동요
2. 손문과 국민당의 ‘변강’ 인식 및 대책
3. 중국공산당의 ‘변강’ 인식과 대책
맺음말
참고문헌
〈中文摘要〉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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