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성 법치주의와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 : '좋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문제 :‘좋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문제

홍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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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윤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29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9 - 12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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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파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운용구조의 질(質)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필자는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개념의 문제의식에 대한 국내 정치학자들의 수용상을 조망한 뒤, 산업과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상품의 질 개념을 끌어와 정치체제의 질적 평가에 적용한 모를리노 교수의 발상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그것을 구성하는 절차, 내용 및 결과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경험적 방식의 질적 평가가 가능한 개념요인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때 현존 민주주의에 대한 질 평가의 궁극적 이행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모를리노가 분석해낸 ‘민주주의의 질’의 개념은 통치권력의 구성과 운용에 집중되었던 현대의 고전적 민주주의관과는 달리 ‘국가-시민-파트너쉽’을 정치적 이상형으로 하는 시민민주주의 모델을 함축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런 발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질’은 절차 차원에서 법치주의와 책무성, 내용 차원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규범가치, 그리고 결과 차원에서는 시민적 반응성으로 구성되는 다요인 개념으로 밝혀지며, 그것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현존민주주의의 체제운용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그런 민주주의의 성격을 ‘고품질 민주주의’ 또는 ‘좋은 민주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런 개념요인들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면, 법치주의 요인에서는 분열증을 보이고, 책무성은 준수되지 않았으며, 자유는 자의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시민의 반응성은 교착성을 띄어 충분한 만족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민주주의 질의 각종 유형에 대입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은 저품질 민주주의 유형 가운데 법치주의(-), 책무성(-), 반응성(-), 자유(-)로서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impacts from the C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Dec. 19th., 2014, from the standpoint of the quality of governance of Corean democratic polity, that is, the ‘quality of Corean democracy’. After I overview the tries of Corean political scientists to receive the problematics of the concept of ‘quality of democracy’, I reconstruct the conceptual factors of the democratic polity of which procedures, contents, and outcomes can be assessed qualitatively in the empirical ways follow ing Prof. Leonardo Morlino’s initiating idea of ‘a good democracy’ which was inspired by the concept of quality of commodities current in industry and marketing. Because citizens are the decisive factor to carry out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democracy, it turns out that the conceptual reconstruction of quality of democracy which Morlino has analyzed implies the civic-democratic conception of modern democracy with the citizen-state- partnership as its political ideal type in contrast with the classical model of modern democracy concentrating on constituting and implementing the governing authorities of power. With such theoretical backgrounds, the concept of quality of democracy turns out to be a kind of multi- factor one which consists of 1) rule of law and accountability on procedural dimension, 2) the normative values of freedom and equality, and 3) civic responsiveness as its outcome. If governance of a real democracy is evaluated as positive according to the synthetic consideration on the constituents of the concept, quality of democracy, then it is characterized as ‘quality democracy’ or ‘a good democracy’. Evaluating the moments,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factor of the rule of law presents itself as politically schizophrenic, the horizontal accountability was not respected, freedom was narrowly interpreted in an arbitrary usage of supra- national value of freedom , and the factor civic responsiveness does not show sufficient satisfaction of Corean citizens in confusion. When we substitute such analytical outcomes for the various patterns of quality of democracy, the Corean real democracy is classified as low - quality reduced democracy, being insufficient in rule of law (- ), accountability (- ), responsiveness(-) and free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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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1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비판의 한계 : 결정 내용의 법리적 비판에서 국가 민주주의 체제 운영의 질적측정 또는 ‘좋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으로의 확대 필요성
2. 국가 민주주의 체제 운영에 대한 질적 측정에 따른 ‘좋은 민주주의’ 또는 ‘고품질 민주주의’의 개념 설정
3. ‘민주주의의 질’ 개념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국가체제적 관점에서의 품질 수준
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총괄 평가 : ‘저품질의 왜소화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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