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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노동경제논집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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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년 연장 #연령별 고용 변화 #임금 유연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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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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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 2004 /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시대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google schola 김대일 / 2010 / 근로자 저축유인과 정년연장의 경제적 효과 / 노동경제논집 33(3):1~23 google schola 김대일 / 2011 / 청년 고용대책：정년 연장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Ⅰ) :387~424 google schola 김준영 / 2011 /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 노동경제논집 34(1):71~101 google schola 남재량 / 2018 /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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