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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량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5년 제26권 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67 - 88 (22page)
DOI
10.16881/jss.2015.04.2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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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체육정책을 공공성의 견지에서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여전히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공공성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그 동안 행정학 혹은 정책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체육정책이라는 영역을 학술적인 논쟁의 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공공성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을 검토하여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을 구성하였다. 분석의 결과 공공성의 견지에서 한국의 체육정책은 형식적 차원에서 이전에 비해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체육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내용적 차원에서의 공공성에서도 이런 추세가 드러나고 있었다. 체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체험 활동의 수준은 체육의 수준에서는 현격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스포츠의 영역에서는 눈에 띄는 규모의 확대와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편으로 과정적 차원의 공공성에 관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의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육정책 #공공성 #체육 #스포츠 #Sports Policy #Publicness #Physical Education #Sports

목차

초록
1. 서론
2. 공공성의 개념: 분석 준거의 구성
3. 체육정책: 체육의 개념과 스포츠의 개념
4. 한국의 체육정책: 공공성 관점의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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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2010 체육백서 google schola 2. [단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 2012 / 2011 체육백서 google schola 3.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2013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2012년 기준 조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문화체육관광부 / 2014 / 2013 체육백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용치 / 2009 / 지방공공재의 공공성의 측정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 (4) : 1 ~ 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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