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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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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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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예고 통지의 부당노동행위성 : 서울행정법원 2009. 11. 13. 선고 2009구합18738 판결
문무기
노동법학
2010
.03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닌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양승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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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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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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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정리해고 시 해고 회피 노력 : 서울행정법원 2009. 10. 7. 선고 2008구합50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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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3
시말서 제출명령의 한계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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