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빅데이터 업체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대표적 SNS로서 트위터 정보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목적으로 임의제공 받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평가한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은 동법 정의조항의 개념요소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거나 트위터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라 속단한 오류를 범했다. 이와 같은 오판에 근거하여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 또한 문제라 하겠다.
두 번째, 본 논문은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정보보호규칙(안) 제17조가 규정한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 요청권과 같이 개인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을 전제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경우 트위터 정보와 같은 개인자료에 대해서도 법률적 규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행법하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세 번째, 설사 해당 판결과 같이 트위터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사실조회요청권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해당 판결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평가한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은 동법 정의조항의 개념요소를 과도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거나 트위터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정보라 속단한 오류를 범했다. 이와 같은 오판에 근거하여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 또한 문제라 하겠다.
두 번째, 본 논문은 트위터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정보보호규칙(안) 제17조가 규정한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 data subject)’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 요청권과 같이 개인식별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의 관련성을 전제한 광범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할 경우 트위터 정보와 같은 개인자료에 대해서도 법률적 규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현행법하에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세 번째, 설사 해당 판결과 같이 트위터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사실조회요청권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은 트위터 정보로서 증거능력을 부인한 해당 판결은 문제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SNS와 빅데이터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빅데이터 업체가 보유한 SNS자료의 증거능력 관련 쟁점
Ⅳ. 빅데이터 업체가 보유한 SNS자료의 활용 관련 판례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고찰 - EU GDPR 법제도를 중심으로 -
가천법학
2024 .06
-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법과정책
2015 .01
-
개인정보 관련 민사 판례의 최근 동향과 바람직한 해석론의 방향
인권과 정의
2022 .08
-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관리·이용 및 보호의 문제- 형사사법관련 개별정보법의 법률정합성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2015 .01
-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검토
연세법학
2023 .02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2020년 개정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8
-
코로나19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감염병예방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1 .03
-
디지털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경제규제와 법
2024 .05
-
Presidential Candidates" Twitter Use and the Linkage Pattern of Twitter users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연구방법논총
2016 .11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 개인정보 처리의 정당화 사유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2020 .01
-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2020 .01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의 관계정립을 위한 小考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
개인정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EU GDPR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7 .01
-
개인정보 개념의 해석 및 범위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2015 .01
-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2018 .01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체계상 감독기구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7 .08
-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헌법재판연구
2017 .12
-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
비교사법
2021 .02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적용상 한계
저스티스
2020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과잉이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
이환수
,
임동원
,
조항정
지능정보연구
2013
.03
뉴스와 주가 :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한 지능형 투자의사결정모형
김유신
,
김남규
,
정승렬
지능정보연구
2012
.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정한신
법학연구
2015
.11
핀테크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자가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 간편결제 서비스 중심
강민수
,
백승조
,
임종인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5
.11
국내 사이버 검열이 SNS 이용자들의 사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신동희
,
김용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5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05-001318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