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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연성진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안성훈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4-AB-09] 검찰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111 (1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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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연구방법 및 범위
3.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4. 검찰 수사 중 피조사사의 자살 원인
5. 검찰 수사 중 피조사사의 자살방지 대책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검찰 수사 중 일어난 자살 현황 분석]
제1절 현황
제2절 분석결과
[제4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원인]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및 특징
제2절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구조
제3절 피조사자를 둘러싼 행위주체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
제4절 자살원인에 따른 자살의 유형
제5절 소결
[제5장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방지 대책]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대책 강구
제2절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제3절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제4절 수사공보제도(수사활동의 언론보도)의 개선
제5절 피조사자의 불편/불만사항 청취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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