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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247 - 374 (12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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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대중매체는 범죄혐의자가 입건되기 전 내사단계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상소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범죄 관련 보도를 그들의 가장 비중 있는 업무의 하나로 다루곤 한다.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과는 개별 사건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른바 ‘초연결사회’라고까지 불리는 가공할 정도로 발달한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대중매체의 범죄(혐의)보도의 영향력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저마다의 사안에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운 전략적 게임인지, 대중매체가 가지는 의무수행이라는 명분을 이용한 여론몰이나 선동인지를 분간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관심 대상이 된 개별사안들의 특징과 보도의 적정성 등을 각론적으로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에 앞서 그러한 접근의 전제로서, 대중매체의 범죄보도와 형사사법을 둘러싼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법사실적 기초로 대중매체의 범죄혐의보도가 국민 일반은 물론 형사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국내의 경험연구가 부족한 탓으로, 비교적 최근 독일에서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Ⅱ), 현재 우리의 법제나 관련 분야의 규정들이 특히 형사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적정한 보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는 비교법적 기초를 제공하고(Ⅲ), 우리에게 시급하고 바람직한 몇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Ⅳ).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대중매체의 범죄보도의 영향
Ⅲ. 대중매체를 통한 범죄혐의 보도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 현황
Ⅳ. 현행 국내법령ㆍ규칙 등에서의 범죄보도 관련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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