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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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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9 - 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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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의 재취업보너스제도를 재취업보너스 금액, 재취업보너스 수급자격 기간, 재취업 기간 등의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에 비해 훨씬 관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하였지만, 2004년의 제도 변화를 거치면서 현행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비해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재취업촉진 수단으로만 인식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의 도입이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기기간 중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실업급여 지출비용의 절감이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사례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편의 방향은 비용 효과성도 명시적으로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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