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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23 - 227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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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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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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