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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이전에 취업한 경우 그에게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5두44165 판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제1호)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제2호)는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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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공격적 직장폐쇄와 임금의 지급의무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노동법학
2016 .09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과 경쟁법상 시사점: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과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경쟁저널
2025 .02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노동법학
2017 .06
특별퇴직금의 지급거부에 대한 정당성 판단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
노동법학
2016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에 관한 실무상 몇 가지 쟁점 : [대상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판결]
경쟁저널
2015 .05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노동법학
2019 .12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33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9639 판결
경쟁저널
2022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2 .07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21 .07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단위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다241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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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9
2016년 민사판례 一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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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후원수당 지급통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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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과 사회 변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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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재취업의 결정요인, 일자리 만족도 및 고용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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