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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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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공공임대주택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서구 주택정책 논의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Kemeny의 임대시장 성격 분류와 Harloe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논의가 고전적인 분석틀이 되고 있다. Kemeny는 공공임대주택이 풍부하여 민간임대 부문과 경쟁이 가능할 경우 ‘단일임대시장’으로 불렀으며, 이는 또 Harloe의 ‘대중모델’과 일맥상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7년 서울시가 공급을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주택)은 그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간주되던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도 이용하는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프트 주택을 통해 기존의 주택소유 중심 패러다임까지 바꾸겠다고 한다. 이런 방향은 Harloe의 ‘대중모델’과 Kemeny의 ‘단일임대시장’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프트 주택 공급을 계기로 Harloe와 Kemeny의 논의를 정리하고, 선진국들과 비교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했다. 검토 결과,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적은 물량, 저렴주택 멸실에 따른 대체주택 성격, 저소득층 위주의 입주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잔여적 모델’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시프트 주택은 이러한 잔여적 성격을 극복하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물량공급, 재개발(뉴타운)사업에 따른 멸실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실 제로 대중모델 화되기는 어렵다. 또한 민간임대시장의 전근대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전반적인 단일임대시장 구조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다만 시프트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개선과 주택정책의 지방화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남겼다.
#Kemeny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주택 #공공임대주택 #Public Housing #social Housing #Shift housing #Korea #Harl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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