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5 - 16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빈곤율, 빈곤갭 및 빈곤갭비율을 사용하여, 장애급여를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빈곤율은 빈곤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며, 빈곤의 심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빈곤갭과 빈곤갭비율도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급여의 빈곤 완화 효과는 빈곤율에서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갭과 빈곤갭 비율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당과 장애 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급여 수급율과 장애급여 수급자의 소득계층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수당과 장애연금 모두 수급률이 상당히 낮아서 빈곤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빈곤의 심도를 줄이는 데는 장애수당이 장애연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장애연금의 수급률이 매우 낮고 수급자의 소득계층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수당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장애 수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수당은 수급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수급률이 낮고, 또 수급액도 상당히 적어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크게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수당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