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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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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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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부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탐색적 개념화를 통해, 다차원적인 사회부조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유형화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서구 주요 복지국가들의 이념적 빈곤레짐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부조를 다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과대 단순화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부조와 그 기능들이 종종 간과되었으며, 더 나아가 유형화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조의 발전 및 사회부조의 기능적 다변화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부조의 기능을 빈민구제, 빈곤완화, 빈곤예방 그리고 사회투자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화는 향후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에도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Social assistance #사회부조 #Social investment #Poverty prevention #Poverty alleviation #Poor relief #사회투자 #빈곤완화 #빈민구제 #빈곤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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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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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bramovitz, M. / 1996 / Regulating the Lives of the Women / South End Press google schola 2. [보고서] - Adema, W. / 2006 / Social Assistance Policy Development and the Provision of a Decent Level of Income in Selected OECD Countries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Barrientos, A., & Holmes, R. / / Social Assistance in Developing Countries Database google schola 4. [보고서] - Barrientos, A. / 2003 / Non-contributory Pensions and Poverty Prevention: A Comparative Study of Brazil and South Africa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e, A. / 1998 / Large Cash Transfers to the Elderly in South Africa / Economic Journal 108 (450) : 1330 ~ 13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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