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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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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67 - 1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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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형적으로 모두가 평등하다는 노동자·농민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의 사회상과 다양한 인구계층들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국가의 사회상에 대한 비교는 동독과 서독을 `배제`와 `경쟁`의 역사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서독과 동독이 서로 배제하면서 경쟁하였던 사회정책의 발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서독과 동독간의 사회정책에서의 경쟁과 배제는 국제적 조건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실제적 발전은 독자적인 국가건설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내 세력들이 특정 시기에서 가장 적합한 사회정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구체화되고 구조화되었다. 둘째, 사회정책의 분화라는 차원에서 서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에 각기 적합한 사회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반면, 동독은 현재 근로계층인 노동자와 농민을 주요 대상으로 사회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비 근로계층의 사회적 소외를 초래하였다. 셋째, 동독의 노동정책은 동독 노총이 앞장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자 한 국가적 노력이었으며, 서독과 비교하여 외형적으로 선진적인 노동정책은 사실 노동자에게는 `채찍과 속빈 강정`에 불과하였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제기한 사회 정책적 과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에서는 무엇으로 성과를 평등주의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이것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계가 지속되는 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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