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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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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05 - 16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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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 모델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생산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 모델에 대한 진단과 경제 양극화론 및 경제의 성숙단계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첨단 IT 부문과 비IT 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장과 고용, 고용 및 임금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돼 있다. 또, 산업구조의 고도화, 총 요소투입의 성장기여도 약화 및 총 요소생산성의 기여도 증가 등 경제의 성숙단계에 진입해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혁신 주도형 성장 모델이 정착돼야 한다. 국가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산 학연 연계 강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충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산업간 가치사슬을 회복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제의 선순환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제조업 투자와 경쟁력 회복을 통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관계를 확립,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생산성 연합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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