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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明治 7)년, 정한논쟁에서 패퇴한 구 참의들로부터 ‘민선의 원설립건백서’가 제출되면서 당시 일본에서는 민선의원설립논쟁이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올랐다. 이전까지 선구적으로 입헌제 및 상하공치(上下共治)의 중요성을 설파하던 가토 히로유키는, 이에 대해 소위 ‘시기상조론’이라고 불리는 입장을 신문지상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이런 가토의 입장표명을 ‘변절’내지 ‘전향’ 등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유를 정치적 상황이나 개인의 관료적 성향, 혹은 그 ‘우민관(愚民觀)’으로부터 찾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후적 관점으로부터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가토의 이전 저술들로부터의 연속성 안에서 이 ‘시기상조론’의 내재적 논리를 구명하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고려 내지 ‘우민관’같은 관점만이 아닌, 가토가 당시 지니고 있던 현실인식과 문제의식, 특히 이전부터 이어지던 군주관(천황관)으로부터 군주(천황)의 계몽을 우선시하시는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민선의원설립건백서와 가토의 시기상조론
3. 건백자들의 시기상조론 반박
4. 오이 겐타로와의 논쟁
5. 시기상조론의 내재적 이해
6.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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