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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동호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41 - 469 (29page)
DOI
10.18859/ssrr.2015.02.3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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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9년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원조공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의 경험이 후발 발전도상국들의 행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원조수원국을 위한 발전행정론’을 연구해야한다. 비교발전행정론은 처음부터 ODA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시작되었는데, 발전행정론은 한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는 세계화현상과 맞물리면서 발전행정론의 퇴조를 가속화시켰다. 한편, 세계화의 계속적인 심화는 세계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이념과 발전전략을 요청한다. ODA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동남아 노동자들의 역할이 크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ODA를 통해 동남아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남아국가들은 아세안과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역협력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베트남은 서구적 이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종의 토착적 발전행정론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 따라서 베트남의 경험은 한국에게 북한과의 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부작용을 보정하기 위한 현대발전이론에 입각한 발전행정론을 연구하는데도 공헌할 수 있다.
#ODA(공적개발원조) #발전행정론 #동남아시아 국가 #베트남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east Asiancountries #Vietna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DA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발전행정론의 변천
Ⅳ. 한국의 ODA사업과 동남아시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명세 / 2012 / 공적개발원조의 정치경제 / 세종연구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14 /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행정논집 26 (3) : 601 ~ 628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숙도 / 2012 / 베트남의 체제전환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를 중심으로 / 동서연구 24 (2) : 5 ~ 37 google schola 4. [보고서] - 권율 / 2012 / 동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dbpia 5. [보고서] - 권율 / 2012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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