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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승 (수원지방법원)
저널정보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3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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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가장 큰 규모의 학살로 알려진 스레브레니차 학살에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멀리는 중세시대로부터 가까이는 티토 시대까지 다양한 종교 및 인종의 긴장이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지역 갈등의 기저에 놓여 있었다. 이 글에서는 중세 동로마의 영향, 투르크의 지배, 제1, 2차 세계대전의 참상, 티토의 통치 등 과거의 역사와 이에 영향을 받아 1980년대 말부터 표출된 갈등의 양상, 구 유고 연방의 붕괴와 1990년대 중반에 벌어진 스레브레니차 학살 및 이에 따른 평화협정의 체결 과정까지 살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창설한 국제 형사재판소인 ICTY의 설립을 전후한 사정과 그 설립 과정, 설립 직후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등에 주목한다. 아울러 국제형사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국제인도법 분야의 큰 발전을 견인한 ICTY의 발전과 위상을 정리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구 유고연방의 역사
Ⅲ. ICTY의 설립과 발전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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