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법제의 기본구조와 개선방향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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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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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법제는 소비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 법령을 말한다.
(1) 행정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가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안전관리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소비자안전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국가의 책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소비자안전을 위한 국가의 행정체계는 ① 국가의 소비자안전정책 수립 ② 국가의 상품위해정보 수집?공표 ③ 국가의 상품표시기준 설정 ④ 국가의 상품검사와 결과공표 ⑤ 행정공무원의 조사권 ⑥ 국가의 상품수거ㆍ파기, 시정조치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행정의 기본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고찰한다. 행정실무에서는 각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별로 구분된 관할기관이 각 부문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안전업무를 담당한다(예; 식품위생법). 장래 행정규제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법적 규제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로 그 성격과 내용이 전환되어야 한다.
(2) 민사책임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외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함상태(defective condition)는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소비에 있어서 예기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것이 최종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부당한 위험(unreasonably dangerous)이란 상품의 성질에 관하여 사회에 공통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한 통상의 소비자가 예기하고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을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면책범위를 축소해서 실질적인 위해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장래 소비자가 결함상품을 판매한 판매업자를 상대로 일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 때 상품의 안전성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3) 절차
위해상품을 시장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제도’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동일한 위해상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소송제를 통하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소송법은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원활하게 도와줄 특칙을 두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실제 소송에 곤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Consumer Protection Law refers a law which aims to protect people"s life and body in people"s daily life as consumers.
(1) Administrati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formed under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For the consumer safety, many governmental departments cooperate and build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Detailed rules of governmental duty about consumer safety are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f Consumer. The national administration system is composed of ① making consumer protection policy ② collecting and announcing the product risk information ③ setting the standards for product labeling ④ inspecting products and announcing the result ⑤ administrative officials" right to investigate and ⑥ corrective measures such as collecting and discarding products. In this text, basic enforcements of the administration for consumers would be considered. At the level of administrative practice, competent authorities, divided by the area of goods and services, are in charge of the work on consumer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sectoral legislations (ex; Food Sanitation Law). Current administrative regulation needs to switch over from the regulation of police state to consumer-protecting regulation. To secure the consumer safety, a number of governmental departments have to cooperate and establish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afety management firmly.
(2) Civil Liability
When a product causes damage to people"s life, body or properties except the product itself due to a defect of the product, which means the lack of safety normally expected, consumers can hold manufacturers or providers responsible. A product is said to be in a defective condition, when it is unreasonably dangerous for end-consumers due to the lack of safety normally expected for ordinary use or consumption. A defective product is unreasonably dangerous when it is dangerous to an extent beyond which would be contemplated by the ordinary consumer who bought the product with the ordinary knowledge of the product"s characteristics which were common to the society.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has an excessively wide definition of seller"s cause of exemption. The scope of the exemption has to be narrowed for substantive relief of damage from the defective products.
(3) Procedures
"Group litigation (Verbandsklage)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f Consumer" is available to remove defective products from the market. The procedures, however, such as getting permission of the court, are very complicated. Class action system allows multiple consumers who got damage from the same defective product to get relief quickly at low cost. But in Korean law,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about the consumer class action. Thus people only can use general joint action and appointed party system in inefficient way. It is rather convenient to propose a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 to Korea Consumer Agency as a non-judicial procedure for dispute resolution

#소비자법 #소비자안전 #제조물책임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단체소송 #Consumer Law #Consumer Safety #Product Liability #Framework Act of Consumer #Consumer Class Action

요약
Ⅰ. 서론
Ⅱ. 소비자안전법제의 범위
Ⅲ. 소비자안전행정과 국가의 책무
Ⅳ. 제조물의 위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Ⅴ. 소비자안전을 위한 단체소송, 공동소송, 분쟁조정
Ⅵ.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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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창경 / 2008 /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0 /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영남법학 (30) : 373 ~ 410

3. [단행본] - 권대우 / 2005 / 민사판례연구 27권 / 박영사 : 471 ~ 511

4. [단행본] - 권오승 / 2003 / 제조물책임법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찬 / 2011 / 정보제공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 17 (2) : 127 ~ 15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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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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