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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 - 125 (1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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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연혁 등을 검토하여, 2008년 소비자정책의 공정위 이관 이후, 새로운 소비자정책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을 연구함
○ 피해구제, 분쟁조정, 교육정보, 소비자 안전 등 분야별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 검토함
? 2006년 구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된 이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5차례 개정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1차,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반영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마련함
○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근거 마련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방안 마련 등
? 최근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수요를 파악하여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필요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 개선, 소비자소송 지원 제도 신설 등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방안 검토
?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기능 강화 관련 규정 반영 필요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상임?비상임위원 확대 검토 및 사무국 설치 근거 신설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검토
?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 TF를 구성하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의견을 수집 및 검토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비 등 총 22개 분야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함
○ 피해구제, 분쟁조정, 교육정보, 소비자 안전 등 분야별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 검토함
? 2006년 구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된 이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5차례 개정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1차,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를 반영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마련함
○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근거 마련 등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방안 마련 등
? 최근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수요를 파악하여 종합적ㆍ체계적 대응 필요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 개선, 소비자소송 지원 제도 신설 등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방안 검토
? 소비자기본법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기능 강화 관련 규정 반영 필요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상임?비상임위원 확대 검토 및 사무국 설치 근거 신설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검토
?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 TF를 구성하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의견을 수집 및 검토하여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비 등 총 22개 분야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함
목차
[표지]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추진 방향
[제2장 소비자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1.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개정 연혁
2. 소비자기본법 개정 연혁
3. 평가 및 검토
[제3장 소비자기본법 개정 요인]
1. 소비자정책 분야
2. 분쟁조정 분야
3. 상담 및 피해구제 분야
4. 소비자 안전 분야
5. 정보교육 분야
[제4장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검토]
1.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정비
2. 정책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3. 정부 정책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추진 근거 마련
4. 조정신청 소멸시효 중단효 신설
5. 집단분쟁신청권자 추가
6.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확대
7. 조정부 이송사건 절차 간소화
8. 조정신청 각하 사유 신설
9. 조정비용 조항 신설
10. 조정절차 중 합의조항 신설
11. 사무국 조항 신설
12. 중재제도 도입
13. 대불제도 도입
14.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15. 의료사건 형사처벌 특례조항 신설
16. 소비자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17. 소비자소송지원센터 신설
18. 피해구제·분쟁조정 처리기간 계산방법 구체화
19. 사업자결함정보제공 의무 확대
20. 국ㆍ공립 시험검사 기관 시험의뢰 범위 확대
21. 의료 피해구제 합의효력 등 강화
22. 소비자상담사 연수 신설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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