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김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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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유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卷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7 - 118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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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탄생은 1963년 12월 17일 대한민국 헌법개정사상 제5차 개헌헌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Gewaltetnteilungsprinzip)’에 따라, 일단은 국가권력을 분산하고 있었으나, 미국식인 완전한 권력분립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대통령에게 행정권뿐만 아니라 국가긴급권 등을 보장하여 행정부(집행부) 우월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정당국가적 성격, 즉 정당 우월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됨으로써, 대통령이 국가원수 ·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여당의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이러한 ‘권력융화주의(權力融和主義)’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그가 원하는대로 지배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형식적 ‘권력분립(Gewaltenteilung)’은 이루어 졌으나, 권력분립의 원칙의 핵심요소인 실질적 ‘권력균형(Gewaltenbalancierung)’은 제한되었다. 권력균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나위없다. 제6차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3선개헌이다. 국회의원정수의 상한을 250명으로 확대하였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통령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하여 장기집권을 길을 열어놓았다.

The birth of the Third Republic of Korea was begun from being enforced the 5th amended constitution since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on December 17, 1963. This constitutional law was dispersing national power, above all, according to ‘the separation of the powers (Gewaltetnteilungsprinzip),’ but guaranteed not onl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also the national emergency right of the President, not the perfect power-division presidential system that is American style, thereby having come to have superior tendency over the administration(executive branch). The Parteienstaat-based nature, namely, the dominant political parties tendency was shown. The President becomes the representative of the ruling party, thereby having dominated as a ruler of the ruling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Chief of the State and the head of the administration. ‘Power harmony principle(權力融和主義)’ in this way resulted in allowing the President to have the powerful authority of substantially dominating the national assembly as her or she wants. Accordingly, the formal ‘Gewaltenteilung’ was achieved. Yet, the substantial ‘Gewaltenbalancierung,’ which is the key element of the principle for the separation of power, was restricted. The major content of the 6th constitutional amendment is the 3-time constitutional reform for extending the President"s tenure. The maximum for the fixed numbe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was expanded to 250 people(Article 36, Clause 2). A National Assembly member was mentioned to be unable to have both public and private posts of being prescribed by the law. Hence, the position(職) that a lawmaker cannot hold more than one office was set to be established by law(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Article 39). The continuing reappointment of the President was stated to be the third stage, thereby having opened a way of seizing long-term power.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국회 #헌법개정 #Presidential system #Parliamentary system #President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reform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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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1998 / 한국헌법 50년의 발자취 / 헌법학연구 4 (1)

2. [단행본] - 권영성 / 199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단행본] - 김백유 / 2012 / 헌법학(I) / 도서출판 조은

4. [단행본] - 김백유 / 2012 / 행정법총론 / 동방문화사

5. [단행본] - 김영명 / 1999 / 한국현대 정치사 /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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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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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계엄하에 있던 1980.9. 당시 시에 대한 금원기부 등 행위가 제3자인 국가보안사령부 예하 보안부대의 강박으로 인한 것이고 시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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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

가. (다수의견) 구 헌법(1972.12.27 제정) 당시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중 해제에 관한 특별한 조치가 없는 제2호 및 동 제5호에서 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한 동 제1호, 제4호라 하더라도 그 근거법인 구 헌법 제5조가 1980.10.27 현행 헌법의 제정공포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일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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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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