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1987

Kim, Bai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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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Baik-Yu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53 - 20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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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본에 의하여 강제합병된 조선은 1919년 3 · 1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의지를 세계에 널리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3 · 1독립운동은 일본의 무단정치(武斷政治)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1919년 4월 9일 중국 상해(上海)에 ‘(대한민국) 임시정부(Provisorische Koreanische Exil-Regierung)’가 탄생되고, 1919년 4월 14-18일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회의(Philadelphia Konferenz)’가 개최되었다. 일본의 점령정치는 한국의 문화파괴는 물론이요 관료주의 및 권위주의 탄생의 온상이 되었고, 식민통치시대에 일본에 협력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척결(剔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결국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탄생된 이후의 헌정사(憲政史)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헌법발전(konstruktive und demokratische Verfassungsentwicklung)’을 이룩하는데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제1공화국(1948-1960)의 1948년 7월 17일 제헌(건국)헌법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1919-1933)의 헌법 및 헌법이론을 참고 하였고, 4 · 19의거(혁명)에 의하여 탄생된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정부는 1949년 독일 ‘Bonn 기본법(독일연방헌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5 · 16 군사쿠테타를 통한 군사정부시절을 거쳐서 1962년 12월 17일의 헌법개정 및 12월 26일 공포 · 시행과 함께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과 함께 제4공화국이 시작되었으나, 대통령선거는 국민직선제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Die Nationale Konferenz fur Wiedervereinigung)’에서 간접선거로 이루어지게 되어 ‘직접적 민주적 정통성(direkte demokratische Legitimation)’이 상실되었다.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임기 7년의 대통령단임제가 실시되었다. 1987년 노태우는 6월 29일 대통령직선제를 포함한 6 · 29선언을 통하여 8가지 제안(8-Punkte-Vorschlag)을 하였고, 1987년 10월 29일 현행헌법(제9차개헌)이 공포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재임기간 1988년 2월-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은 제14대 대통령으로서 1993년 2월-1998년 2월까지 재임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제15대 대통령으로서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재임하였다. 그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Regierung des Volkes”) 라고 칭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으로서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임하였고, 그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김대중의 기본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으로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임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3년 2월부터 재임중이다.

Nach der Besetzung durch japanische Machte von 1910 gab es demokratisch-freiheitliche Widerstandbewegungen in Korea. Die friedliche Befreiungsbewegung vom 1. 3. 1919 war wegen der “Politik der Grauensund Schreckensherrschaft” Japans zum Scheitern verurteilt. Sie fuhrten aber unmittelbar zur Errichtung der “Provisorischen Koreanischen Regierung” am 9. April 1919 in Shanghai(China). Darin lag ein revolutionarer Wendepunkt der Befreiungsbewegung. Vorher war die Befreiungsbewegung fur Koreaner mit der Wiedererrichtung der Dynastie gleichbedeutend gewesen, war nunmehr das ausschließliche Ziel die Errichtung einer neuen republikanischen Regierungsform. Vom 14.-18. April 1919 fand der erste Korean Congress in Philadelphia(USA) statt.
Der Verfassung vom 17. Juli 1948 der Ersten Republik(1948-1960) Koreas diente die Verfassungstheorie sowie das Verfassungsrecht der Weimarer Republik als Vorbild fur die eigene Verfassungstheorie. Nach dem Sturz der ersten Republik durch die Studenten-Revolution vom 19. 4. 1960 bildete das Parlament einen Ausschuß fur die Ausarbeitung eines Verfassungsentwurfs, dem d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des Bonner Grundgesetzes von 1949 als Vorbild diente. Nach einer uber zweieinhalbjahrigen Unterbrechung durch die Militarvereinigung wurde am 17. Dez. 1962 mit großer Mehrheit der Entwurf fur eine Verfassungsanderung angenommen und verkundet am 26. Dez. 1962.
Die Verfassung der 3. Republik wurde schließlich mit absoluter Mehrheit durch Volksabstimmung geandert : Nach der sogenannten Yu-Shin Verfassung von 1972 sollte der Staatsprasident nicht mehr vom Volk direkt oder der Nationalversammlung, sondern von einer sog. “Nationalen Konferenz fur Wiedervereinigung” indirekt gewahlt werden. Das in der Verfassung vorgesehene Wahlmannergremium wahlte Chun am 27. August 1980 zum 9. Staatsprasidenten, der seine einzige 7jahrige Amtszeit tragen sollte, der 5. Republik Korea. Angesichts der kritischen Entwicklung der koreanischen Innenpolitik im Fruhsommer 1987 setzte Roh, Tae-Woo am 29. Juni 1987 mit einen 8-Punkte-Vorschlag an. Die drei wichtigsten Aspekte seines Programms waren Mit der Vereidigung des neuen Prasidenten Roh, Tae-Woo am 25. Feb. 1988, mit der sich der erste friedliche und verfassungsmaße Machtwechsel in der gesamten Verfassungsgeschichte Koreas vollzog, trat die neue Verfassung in K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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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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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Bae, Jun-Sang / 1962 / Die Stellung des Staatspräsidenten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von 26

2. [기타자료] - Choi, Chongko / / Staat und Religion in Korea

3. [기타자료] - Choi, Ki-Whan / 1965 / Das Wahlrecht der Republik Korea in seinen politischen Auswirkungen

4. [기타자료] - Chong / 1921 / Henry : The case of Kore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ong, Il-Sop / 1963 / Political philosophy of Korean confucianism / Korea Jounal 3 (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백유

소속기관 한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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