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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375 - 41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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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이하, PCL-R)는 사이코패시 성격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심리검사 도구이다. 이 검사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형사사법제도에서 범죄자들의 재범위험성, 폭력성, 그리고 치료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PCL-R은 범죄자의 법률적인 분류보다는 임상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검사를 어떻게 법정에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심리학적 논의와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법정에서 PCL-R 검사가 활용되는 상황과 목적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심리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법률 검색시스템인 LexisNexis를 이용해, PCL-R 검사결과를 인용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국 판례들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을 포함해 총 346건의 판례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이 판례들을 연도, 관할 법원, 증거 제시 주체,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어떠한 법률적 심리학적 논쟁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PCL-R은 미국 대부분의 법원에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예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학적 증거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성폭력흉악범의 분류나 가석방 결정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형량의 결정이나 재판 과정 전후의 정신상태 감정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PCL-R의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7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수정 / 2009 /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PCL-R)의 구성타당도 연구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3 (3) : 57 ~ 71
2. [단행본] - 조은경 / 2008 /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 지침서 /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
3. [인터넷자원] - Alix Spiegel / / Can A Test Really Tell Who's A Psychopath?
4. [기타자료] - American Law Institute / 1955 / Model Penal Code § 4.01(2) / Tent. Draft No.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occaccini, Marcus T. / 2012 / Do PCL-R scores from state or defense experts best predict future misconduct among civilly committed sex offenders? / Law and Human Behavior 36 (3)
2. [단행본] - 조은경 / 2008 / 한국판 표준화. PCL-R 전문가 지침서 / 학지사 심리검사 연구소
3. [인터넷자원] - Alix Spiegel / / Can A Test Really Tell Who's A Psychopath?
4. [기타자료] - American Law Institute / 1955 / Model Penal Code § 4.01(2) / Tent. Draft No.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occaccini, Marcus T. / 2012 / Do PCL-R scores from state or defense experts best predict future misconduct among civilly committed sex offenders? / Law and Human Behavior 3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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