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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한 논문에서 연쇄살인이나 엽기적인 강간 등을 일삼는 사이코패스 범죄자에게도 선천적인 생물학적 결함으로 인해 도덕적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들이므로 이들을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정상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고 일종의 심신장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즉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범죄충동을 어거제할 만한 계기가 적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롤즈가 말한 최소수혜자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은 정상인과 다르게 취급해 일정한 형법적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공정(fairness)으로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본고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에게 형법적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ㄹ 인지과학적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요지는,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대체로 뇌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뇌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정상인처럼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인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소위 기업 사이코패스(corporate psychopath)라고 일컬어지는 법인 사이코패스의 개념을 검토해 보고, 이들에게도 역시 자연인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심신장애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제재 역시 단순히 형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치료적 성격의 제재가 가해져야 함을 논증하였고, 그것이 곧 ‘배려’에 의한 ‘형사정의’를 구현 하는 길임을 역설하고 있다.
목차
Ⅰ.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형법적 배려?
Ⅱ.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본 사이코패스
Ⅲ. 법인의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인지과학적 이해
Ⅳ. 자연인과 법인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 : 치료와 전사회적 관심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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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안성조 / 2011 / 현대 형법학 제1권 - 이론과 방법 - / 경인문화사 : 5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성조 / 2008 /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 형사법연구 20 (4) : 167 ~ 19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현 / 2010 /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형사책임론의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51 (4) : 269 ~ 315
4. [단행본] - 김영정 / 1997 /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 철학과현실사 : 65 ~
5. [단행본] - 알바 노에 / 2009 / 뇌과학의 함정 / 갤리온 : 27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성조 / 2008 /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 형사법연구 20 (4) : 167 ~ 19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현 / 2010 /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유의지와형사책임론의 문제 / 서울대학교 법학 51 (4) : 269 ~ 315
4. [단행본] - 김영정 / 1997 /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 철학과현실사 : 65 ~
5. [단행본] - 알바 노에 / 2009 / 뇌과학의 함정 / 갤리온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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