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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452 - 456 (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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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철도 관련 규제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3. 현행 철도 관련 규제 현황 및 특징 분석
4.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의 개혁 과제
5. 결론 및 정책 제언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Kessides, IoannisN / 2004 / Reforming Infrastructure; Privatization, Regulation, and Competition / World Bank : 20 ~ 25
2. [단행본] - G.S. Hong / 1996 / Theory of railway industry / 21st Korea research institute
3. [학술지(정기간행물)] - S.O. Han / 1997 / Logistics sector deregulation of the Policy Evaluation / The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21 (2) : 57 ~ 86
4. [보고서] - G. S. Hong / 2000 / Railway Restructuring and Infrastructure Charging Policy: Reference to EU Countries
5. [인터넷자원] - / / www.better.or.kr
2. [단행본] - G.S. Hong / 1996 / Theory of railway industry / 21st Korea research institute
3. [학술지(정기간행물)] - S.O. Han / 1997 / Logistics sector deregulation of the Policy Evaluation / The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21 (2) : 57 ~ 86
4. [보고서] - G. S. Hong / 2000 / Railway Restructuring and Infrastructure Charging Policy: Reference to EU Countries
5. [인터넷자원] - / / www.bet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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