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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81 - 9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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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도로혼잡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그리고 철도 수송 분담율 감소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조개혁을 통한 철도부문의 경쟁력 향상이다. 구조개혁은 상하분리, 민간위탁, 조직의 통폐합, 민영화 등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영화이다. 일본은 1987년에 최초로 상하 일체와 지역별 민영화방식으로 전국을 6개 지역회사와 1개의 화물회사로 분할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94년에 철도민영화를 단행하였다. 영국철도는 상하를 분리하고 기능별로 분리, 노선별로 프랜차이즈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간 일본철도는 상하일체 방식으로 영국은 상하분리 방식의 민영화로 대별되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몇 번의 대형 사고발생 원인을 기능별, 상하 분리의 민영화방식 에서 찾는 분석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각기 다른 민영화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배경과 성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민영화정책의 추진요소와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국철도민영화는 철도투자와 정치적인 영향력, 추진일정 그리고 이를 추진한 그룹의 차이에 의해 철도민영화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이 때문에 양국은 다른 성과를 가져 왔다. 성공적인 철도민영화는 철도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하에 정치적인 일정보다는 철도발전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철도관련이해관계자들이 민영화과정에 참여하고, 민영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인 조건 등이 구비될 경우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Rail Reform #Regional Rail Privatization #Functional Rail Privatization #Comparison of Process in Rail Privatization #Comparison of Outcome in Rail Privatization #철도구조개혁 #지역별 민영화 #기능별 철도민영화 #철도민영화 과정비교 #철도민영화의 성과비교

목차

Abstract
요지
1. 문제의 제기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3. 추진배경과 과정
4. 민영화 이후의 변화
5. 양국의 철도민영화비교
6. 향후 과제
7.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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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ns, A. W. , 2004 , Rail Safety and Rail Privitisation in Britain , Inaugural Lecture 16 google schola , 2000 , BBC google schola Bradshaw,B. , 2000 , New Direction for Britainʼs Railway: British Railways Privatisation , McGraw-Hill Company : 229 ~ 241 google schola Bradshaw,B. , 2000 , Integrated Transport Policy , Ashgate : 129 ~ 154 google schola Department for Transport , 1991 , Transport Statistics Great Britain, 1991 Edition : 3 ~ 18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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