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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L Capital v. Argentina 사건에서의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pari passu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었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일방적이고 강요적인 채무자 국가의 교환공개매수와 일부 채권자의 버티기에 따른 비효율적인 국가부채 구조조정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Sovereign Debt Restructuring Mechanism(SDRM)이나 Collective Action Clause(CAC)와 같은 집단적 의사결정 기제의 도입이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청산’될 수 없으므로, 그 도덕적 해이를 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찾을 수 없다.
목차
【초록】
Ⅰ. 서
Ⅱ. 사건의 경과
Ⅲ. Pari Passu 조항의 해석과 그 함의
Ⅳ. 국가도산 제도
Ⅴ. Collective Action Clause(CAC)
Ⅵ.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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