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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5,397 - 5,4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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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주요 서민금융기관 중 하나인 조합은행을 Volksbanken und Raiffeisenbanken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합은행은 특정한 목적, 즉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전문은행으로서 해당 산업 및 이익대변을 하며 해당산업의 발전 및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독일 내에서 그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의 조합은행과 같이 특정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금융기관의 육성은 해당산업의 발전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의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생태학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GLS 은행이 소액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려 하자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킨 것이 좋은 사례이다. 즉 독일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GLS 은행에 정부자금을 제공하여 독려한 것이다. 또한 독일의 조합은행들이 현재의 서민을 위한 겸업은행으로 성장한 것은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인데, 강한 결속력을 유지한 배경에는 조합원들이 이탈하지 않게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새마을금고, 신협 그리고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에게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조합은행으로서 회원들의 이익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결속력을 다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서민금융기관에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금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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